건보공단,『2013 건강보험주요통계』발간

ㅁ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김종대)은 『2013 건강보험주요통계』를 통해 2013년 건강보험 주요실적을 발표하면서, 2013년 건강보험진료비는 50조 9,541억원으로 전년 47조 8,392억원 대비 6.5%증가하였다고 밝혔다.
 0 (1인당 진료비)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는 2006년 60만원에서 2013년 102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.
 0 (건강보험가입인구) 2013년말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천 999만명이었으며, 이중 직장적용인구는 3,501만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70%를 넘어섰다.  직장적용인구는 2006년 전체인구의 60%를 점유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 이것은 직장가입자 증가때문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중장년층 취업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. 또한 외국인의 건강보험적용인구도 2006년 27만명(전체 0.57%)이었으나 2013년은 64만명(전체 1.28%)로 증가하였다.
 0 (요양기관종별 진료비)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2006년 병원급 이상 점유율은 37.2%이었으나 2013년에는 47.4%로 늘어났다. 동기간 동안 의원은  26.0%에서 21.0%로, 약국은 28.3%에서 23.3%로 오히려 감소하였다. 최근 병원급 요양기관의 진료비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빅 5병원의 진료비가 2006년 1조 3,765억원에서 2013년 2조 7,880억원으로 102%증가한 것과 요양병원 진료비가 동기간 896%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.
 0 (기관당 진료비) 2013년 1기관당 진료비를 보면, 상급종합병원은 1,897억원, 종합병원은 277억원, 병원은 61억원, 의원은 3.8억원 건강보험진료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.
 0 (보험급여비) 2013년 보험급여비는 39조 8,611억원으로 전년도 37조 3,341억원보다 6.7%(2조 4,477억원) 증가하였다. 2006년이후 2010년까지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10%이상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이후 한자리수 증가율로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.
 0 (현물/현금급여비) 2013년 현물급여비는 39조 1,222억원으로 전년대비 6.7%증가하였고, 현금급여비는 7,389억원으로 전년대비 12%증가하였다. 현물급여 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38조 1,238억원으로 보험급여비의 95.6%, 현물급여의 97.4%를 차지한다.
 0 (건강검진비, 임신?출산 진료비) 건강검진비는 2006년 3,574억원에서 2013년 9,983억원으로 2.8배 증가하였고 임신출산진료비도 2009년 1,029억원을 최초 지급한 후 지원금 급여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2013년 2,376억원이 지출되었다.
 0 (보험료부과) 2006년 보험료부과액은 18조 8,106억원에서 2013년 39조 319억원으로 2.1배 증가하였다. 동 기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13조 8,975억원에서 31조 8,751억원으로 2.29배 증가한 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4조 9,141억원에서 7조 1,568억원으로 1.45배 증가하는데 그쳤다. 전체보험료 중 직장보험료의 비중은 2006년 73.9%에서 2013년 81.7%로 증가추세에 있다.
 0 (보험료징수) 2013년 보험료징수액은 38조 6,344억원으로 징수율은 99%달성하였으며 직장징수율은 99.5%, 지역징수율은 96.9%를 보였다.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0년이후 4년 연속 99.0%이상 실적을 달성하였다.
< 참고자료>
1. 가입자 현황
■ 2013년 말 의료보장 인구 5,145만 명
 ◎ 건강보험 적용인구 4,999만 명
    - 의료급여수급권자 146만 명(의료보장 인구의 2.8%)
 ◎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직장 적용인구 비율은 70%
    - 직장 적용인구 3,501만 명 , 지역 적용인구 1,498만 명
    - 1인당 평균 부양가족(세대원) 수는 직장 지역 모두 감소추세
      전년대비 0.04명(직장), 0.05명(지역) 감소
    - 사업장수는 1,243,023개소로 전년 말 1,150,437개와 비교하여 8% 증가
■ 2013년 말 건강보험적용 외국인 ? 재외국민 수 64만 명
■ 건강보험적용인구 구성비 40대(17.5%) > 30대(16.2%) > 50대(15.6%) 순
 ◎ 전체 건강보험적용인구 중 50대이상 구성비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짐
    - 50대 건강보험적용인구는 전체의 15.6%로 2006년 대비 4.2%P 증가
 ◎ 20대 건강보험적용인구 전체의 13.3%
    - 2006년 대비 2.5%P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
2. 건강보험 급여현황
■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는 39조 8,611억원
  ◎ 전년도 37조 3,341억원보다 2조 5,270억원 증가(6.7%↑)
■ 2013년 의료기관 입·내원일수 19.44일
  ◎ 전년 19.23일보다 0.21일 늘어남
■ 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50조 9,541억원 … 전년대비 6.5%↑
  ◎ 전년도 대비 요양기관종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
    - 치과의원 14,931억원  ⇒ 18,249억원 (22.2%↑)
    - 보건기관 1,752억원 ⇒ 1,674억원 (4.5%↓)
■ 2013년 요양기관은 8만 4,971개 … 전년대비 1.4%↑
■ 2013년 건강보험 급여비 38조 1,238억원 … 전년대비 6.7%↑
  ◎ 전년도 대비 요양기관종별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
    - 상급종합병원 전년 대비 급여비 9.9%↑, 기관당 급여비 12.5% ↑
    - 약국 전년 대비 급여비 0.8%↑, 기관당 급여비 1.2% ↑
■ 공단이 BIG5에 지급한 요양급여비 2조 2,903억원
    - 상급종합병원의 약 35.7%, 전체 의료기관의 7.8% 차지
■ 80세 이상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 375,077원
    -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 85,214원의 4.4배
  ◎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85,214원으로, 전년 대비 5.8% 상승
  ◎ 전체 진료비 50조 9,541억 원 중 50대 진료비가 19.0%로 가장 큰 비중 차지
    - 80세 이상 진료비는 전년대비 16.3% 증가
*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
< 담당부서 : 건강보험정책연구원 02)3270-9847>